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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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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두47974 판결
  [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]〈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323]
  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
 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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